저출산에 관해서 출산을 안 한 가정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것이 효과적인 것일까요

Question

일본 쪽에서는 저출산 대책으로 저출산 세금이라는 것을 도입할지 고려 중이라고 하던데요 이것이 저출산 대비로 괜찮은 효과가 있을까요 이것이 저출산 대비로 괜찮은 효과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근면한호박벌182입니다.

싱글챠지가 적용이 되는곳도 있답니다. 혼자사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싱글 챠지도 적용되니까 아마 저줄산 탈피를 위해 그런 법도 필요할거같습니다. 저희때는 구분말고 하나만이란 슬로건으로 지금의 사태가 빚어졌으니까요. 지금 확산되고있는 기업마다 출산에 몇천. 억을 내걸고 있는데 늙은 나도 얘낳는게 땅깁니다.ㅎㅎ

Answer 2

안녕하세요. 답변좋으시면 추천 꼭 해주세요입니다.

효과가 많다고 생각이 들지 않네요 저출산 세금을 낸다고 해도

사람 한명 키우는게 훨씬 더 많이 들어가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