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에서 지인이 물건을 훔쳤을경우 어떤처벌이?
남친이 저의집에서 목걸이를 훔쳐갔어요
어디동네에서 팔았는지 정도는 카톡으로 받았어요
음성 으로는 녹음이 안되서 증거가없어요
받을수있을까요?
못준다고(배째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물건을 못받아도 처벌은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경우 절도죄가 성립되며, 질문자분은 남자친구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의 남자친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팔아서 없다면 목걸이 금액 상당의 금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로 자백을 한 녹취록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거로 하여 고소를 고려해 보실 수 있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며, 물건에 대한 반환 또는 물건의 가액상당의 배상청구를 민사로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