템플릿 ppt자료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문의입니다.
유료 템플릿 사이트에서 유료 구독자에게 제공하는 다수의 ppt 템플릿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아
편집등을 거쳐서 특정 항목에 대한 설명을 하는 교재를 만들고자 합니다.
내용은 직접 제작한 내용으로 넣을 것이고 템플릿 자료 내의 그림, 사진, 이미지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제작되는 교재는 광고나 수익 창출 목적이 아닌 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하는 교재입니다.
ex) 축산물 이력제.HACCP,등
상기의 내용으로 교재를 제작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공의 목적으로 교재를 제공하는 경우 저작권에 위배가 될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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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그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여 별도의 창작물을 제작하고 이를 공중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록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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