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시나 ㅁㅁ군을 나누는 기준은 거주하는 인구의 수인가요?

Question

군에서 시로 승격했다고 하잖아요. 예를들어 "충남 논산군에서 충남 논산시로 승격" 이런것처럼 군에서 시로 바뀌는것은 인구의 증가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주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가지 조건이 있으나 인구의 증가가 가장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로 승격이 되면 여러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시와 군의 구분 기준은 인구수로 인구가 일정 정도 이상이면 '시'로 승격이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①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는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28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며,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③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1.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

2. 읍이 없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그 시에 있는 면 중 1개 면

④ 시ㆍ읍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9조(시ㆍ읍의 설치기준)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2. 해당 지역의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3. 1명당 지방세 납세액, 인구밀도 및 인구증가 경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② 법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 가구의 45퍼센트 이상일 것

2. 다음의 식으로 계산한 해당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재정자립도의 평균치 이상일 것 {(지방세＋세외수입－지방채)÷일반회계예산}×100

③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2. 해당 지역의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 인구가

5만 이상인 군이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광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도시를 시와 군으로 나누는 기준은 지리적 위치와 인구 수 등을 고려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1. 지리적 위치: 도시인지, 시골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지리적인 위치를 고려합니다. 대개 도심 지역이나 인근 지역, 교통의 요충지 등에서 발달한 지역은 시로 분류됩니다.

2. 인구 수: 인구 수도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보통 인구가 50,000명 이상인 지역은 시로 분류됩니다. 그 밑에 있는 지역은 군으로 분류됩니다.

3. 행정 구역: 시와 군은 행정 구역으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시는 시청을 비롯한 시정부의 기능을 갖고, 군은 군청을 비롯한 군정부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특히, 시와 군의 구분은 행정 구역 상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자치 관리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법: 마지막으로, 시와 군의 구분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 내의 인구 수, 경제적 성장 정도, 행정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 자치 단체의 종류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준을 참고하여, 시와 군의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