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시나 ㅁㅁ군을 나누는 기준은 거주하는 인구의 수인가요?

Question

군에서 시로 승격했다고 하잖아요.  예를들어 "충남 논산군에서 충남 논산시로 승격" 이런것처럼 군에서 시로 바뀌는것은 인구의 증가인가요?

순금킹 시계퀸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주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가지 조건이 있으나 인구의 증가가 가장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됩니다.시로 승격이 되면 여러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잘난몽구스218 · Answer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시와 군의 구분 기준은 인구수로 인구가 일정 정도 이상이면 '시'로 승격이 됩니다.

시크한오리233 · Answer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조(시ㆍ읍의 설치기준 등)①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는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28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며,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③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1.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2. 읍이 없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그 시에 있는 면 중 1개 면④ 시ㆍ읍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시행령제9조(시ㆍ읍의 설치기준)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2. 해당 지역의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3. 1명당 지방세 납세액, 인구밀도 및 인구증가 경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② 법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해당 지역의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 가구의 45퍼센트 이상일 것2. 다음의 식으로 계산한 해당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재정자립도의 평균치 이상일 것 {(지방세＋세외수입－지방채)÷일반회계예산}×100③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2. 해당 지역의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든든한소쩍새224 · Answer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 인구가 5만 이상인 군이다.

도도한듀공33 · Answer

안녕하세요. 정광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에서 도시를 시와 군으로 나누는 기준은 지리적 위치와 인구 수 등을 고려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지리적 위치: 도시인지, 시골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지리적인 위치를 고려합니다. 대개 도심 지역이나 인근 지역, 교통의 요충지 등에서 발달한 지역은 시로 분류됩니다.인구 수: 인구 수도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보통 인구가 50,000명 이상인 지역은 시로 분류됩니다. 그 밑에 있는 지역은 군으로 분류됩니다.행정 구역: 시와 군은 행정 구역으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시는 시청을 비롯한 시정부의 기능을 갖고, 군은 군청을 비롯한 군정부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특히, 시와 군의 구분은 행정 구역 상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자치 관리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지방자치단체법: 마지막으로, 시와 군의 구분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 내의 인구 수, 경제적 성장 정도, 행정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 자치 단체의 종류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기준을 참고하여, 시와 군의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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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시나 ㅁㅁ군을 나누는 기준은 거주하는 인구의 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