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시행될 것 같나요?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실행될 것 같나요? 이게 적극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 상장회사들이 난리날 것 같은데. 좋아할만한 상장회사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초당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며 발의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이 이뤄지고 있어 조만간 법안 통과와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시행 단계에 돌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제도가 안착되면 상장사를 인수할 때 지분 25% 이상을 확보해 최대주주가 되는 매수자는 일반 소액주주의 주식도 총 50%+1주 이상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하므로 기업 M&A 시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인수 기업 입장에서는 지배주주 지분만 웃돈을 주고 사 오던 과거 방시고가 달리 일반 주주의 지분까지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동일한 가격으로 매입해야 하므로 인수 자금 부담이 최소 두 배 이상 폭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최대주주가 일정 지분 이상을 취득할 때 나머지 소액주주에게도 동일 조건으로 매수 기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서는 오랫동안 도입 논의가 있었고 밸류업 정책 기조와 맞물려 입법 추진 움직임이 이어이지고 있지만 아직 확정 시행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장사 입장에서는 대부분 부담스러운 제도입니다. M&A 비용이 급증하고 경영권 변경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특히 지배주주 중심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반면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긍정적입니다. 실제로 제도가 시행되면 M&A 활동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피인수 기업 소액주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시장 구조가 바뀌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국회에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과 저PBR 기업 공시 강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데요. 새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업이 경영권 변동 가능성이 있는 인수 제안을 받을 때 이사회 보고와 함께 관련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향이 검토될 것인데요. 시장에서는 사실상 "인수 제안을 숨기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라는 평가가 나오고, 저PBR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