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노래 커버 관련된 저작권 질문

Question

유튜브에 우타이테 노래를 커버해서 올리면 저작권에 문제가 생겨 유튜브 수익을 못받나요?

만약 문제가생긴다면 다른 유튜버들은 커버곡을 어떻게올리는건가요?

커버 유튜버Ex)라온,강지 등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맡지 않은 커버노래영상, 커버댄스영상, 음원이나 뮤직비디오가 삽입되는 편집 영상 등은 모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맡지 않은 커버노래영상, 커버댄스영상, 음원이나 뮤직비디오가 삽입되는 편집 영상 등은 모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유투버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와 협의를 하여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브에서는 약관으로 저작물 즉 음악컨텐츠의 경우에는 원 저작권자를 기재하고 해당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돌아가게 하는

약관을 미리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커버 곡이라는 점에서도 이를 무단으로 공연하는 것으로 저작권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으나 유튜브 관리 정책으로 해당영상의 수익을 작곡자 등에게 전달함으로써 관련 법위반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