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재정거래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건가요.
아직까지는 뚜렸하게 구분이 인되어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재정거래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가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재정거래의 경우 요즘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세계 암호화폐 시세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때문에 재정거래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졌는데요.
2017년말에 국내시세가 해외보다 30~50프로까지 해외시세보다 비싼 현상이 나타나서 재정거래가 생겼는데요. 암호화폐의 경우 딱히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 없어서 재정거래가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 부분이나 환치기의 경우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암호화폐와 관련없이 처벌 대상이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위 그림은 실제 외환거래법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입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재정이 되면 재정거래에 대한 부분도 규정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