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해외거래소에서 카드결제 불법인가요?

Question

아는지인께서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신용카드로 코인을 구매했습니다

그 코인을 국내거래소로 이동하여 팔면 불법인가요?

1회 결제한도와 년간 결제한도 만 넘지않으면 문제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나중에 처벌 받으실까봐 걱정입니다

알려주세요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에 국내 카드사가 자발적으로 결재를 금지했지만, 해외거래소에서 신용카드로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당 U$ 600달러, 분기별 U$ 5000달러, 연간 U$1만달러 이상의 범위가 외국환 거래법의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카드결제 자체는 불법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위반여지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금융당국의 제재로 자발적으로 카드결제를 막아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