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지인께서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신용카드로 코인을 구매했습니다
그 코인을 국내거래소로 이동하여 팔면 불법인가요?
1회 결제한도와 년간 결제한도 만 넘지않으면 문제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나중에 처벌 받으실까봐 걱정입니다
알려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에 국내 카드사가 자발적으로 결재를 금지했지만, 해외거래소에서 신용카드로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당 U$ 600달러, 분기별 U$ 5000달러, 연간 U$1만달러 이상의 범위가 외국환 거래법의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카드결제 자체는 불법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위반여지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금융당국의 제재로 자발적으로 카드결제를 막아둔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