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과 신호위반이 동시에 적발시 어떤 걸 내나요?

Question

과속과 신호위반단속 카메라는 보통 같이 달려있는데

과속도 하면서 동시에 신호위반을 하여

둘다 카메라에 찍히면

둘중 더 비싼 과태료만 나오나요?

아니면 두개 다 나오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현재 충실형입니다.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시간에 과속과 신호 위반이 카메라에 찍혔다면 둘 중 높은 과태료가 부과 되지만 시간 차를 두고 찍힌다면 두개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경우 교통과에 이의 신청을 하게되면 조정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비슷한 시간에 관할 하는 지역이 다르다면 두개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프렌치 깡패66입니다.질의와 같이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을 모두 하였다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 행위의 처리)에 따라 두 가지의 위반 중 처벌이 중한 행위에 대하여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①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한 행위단속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 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 단속 운전 중 신호위반과 과속을 하였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1항의 경우에 해당하여 하나만 단속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