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제처분 중의 압수와 관련하여, 압수는 압류, 영치 및 제출명령의 세 종류가 있는데, 가장 먼저 압류란 강제력을 동원하여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목적물의 점유를 넘겨받는 것을 말하는데,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과 같은 법 제219조에 규정되어 있고, 영치란 임의적으로 점유를 넘겨받거나 유류한 물건의 점유를 취득한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데, 같은 법 제108조와 218조에 규정이 있습니다.​2. 제출명령은 심리적 강제에 의하여 점유를 이전 받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수사기관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함이 원칙이기에 제출명령을 할 수 없고, 법원만 제출명령을 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바, 규정 상 형사소송법 제219조에서 제106조 제2항을 준용하기에 이러한 해석이 나타나고 있는바, 입법론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3. 형사소송법은 압수, 수색, 검증에 대하여도 법원의 강제처분으로 상세하게 규정한 반면,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으로는 간략하게 규정하면서 법원의 강제처분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습니다.​4. 강제처분 중 수색과 관련하여, 수색이란 체포 또는 구속할 사람 또는 압수할 물건의 발견을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처분을 말하는데, 압수와 함께 혹은 압수에 선행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고, 실무상으로도 압수, 수색영장이라는 단일 영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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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구속에 대한 검토(44)

안녕하세요, 카레라입니다.미국주식에서 요리조리 잘 찾아보면 지방 은행이 꽤 묵직하게 우선주 배당을 꼬박꼬박 챙겨주는 친구들이 몇몇 있습니다. 동네 은행처럼 생기긴 했는데 실제로는 미네소타주에서는 이미 탑급 자산 규모를 찍고 있는 신흥 금융지주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우선주는 액면가에서 20% 정도 할인되어 있으며 현재 배당 수익률 7.8% 정도를 챙겨주고 있습니다.

경제

배당 수익률 7.8% : 미네소타 주 지역은행 우선주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공사를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시행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던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2025. 7. 18.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전액인 1,753만 원 및 그에 대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가소 231436 공사대금).​2.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서 ‘xx 청년 xx 놀이터 현장’에 관하여 선반장, 페인트, 강화유리 등을 제작 및 설치하는 공사 계약을 부가세 포함 총 35,530,000원에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중 일부 금액인 18,000,000원을 피고로부터 ‘xx 컴퍼스’라는 사업자 명의 적요 기재와 함께 2023. 9. 16. 입금 받기까지 하였으나, 잔액인 17,530,000원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였기에 이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3. 위 사건에서 피고와 연락이 닿지 않아 법원에서 이에 대하여 보정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각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및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한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하여 송달 가능 주소 등을 확인하여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했습니다.​4. 위와 같은 점을 확인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2025. 7. 18.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전액인 1,753만 원 및 그에 대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가소 231436 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