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을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며 정당에 국회의원이 최소 몇명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나요?
정당을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며 정당에 국회의원이 최소 몇명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나요? 그리고 공천이 되어야 국회의원이 되는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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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정당 창당을 위해서는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중앙당과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창당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데 창당준비위원회는 발기인 20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창당대회를 개최하여 정당의 강령과 당헌, 대표자 및 간부의 선출 등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하며, 각 시·도당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추인하게 되고 창당대회를 마친 후에는 중앙당의 등록신청 시에 각 시·도당의 창당승인서와 등록신청서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하면 정당 창당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 200명을 모으는 것도 일반인들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정당을 창당한다는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보성불주먹입니다.
정당 설립 조건은 대한민국 헌법과 정당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최소 몇 명이어야 하는 조건은 따로 없으나,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정당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공천을 받아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