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어려운 산모나 지적장애 부모에 대해 양육 지원제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형편이 매우 어렵거나 지적장애 등으로 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는 산모·부모가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 방임, 유기, 또는 실수로 아기를 해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는 결국 구속이나 형사처벌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는 듯하여 마음이 무겁습니다.

물론 아동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뒤 처벌만 하는 것보다, 그 전에 양육이 어려운 부모를 미리 발견하고 상담, 교육, 돌봄, 생활지원 등을 연결해 주는 제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경제적 빈곤, 지적장애, 인지적 어려움, 정서적 불안 등으로 양육에 큰 부담이 있는 부모를 조기에 파악하여, 일정한 기준 아래 맞춤형 지원을 해 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는 없을까요?

일종의 양육 지원 등급제나 집중관리 체계처럼 부모의 상황에 따라 교육, 방문 돌봄, 상담, 보호자 지원 등을 더 촘촘히 연계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는 부모를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기의 안전을 지키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비극적인 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형편이 어려운 산모나 지적장애 부모 등에 대해 국가가 사전에 양육 지원을 더 강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또 실제로 제도를 만든다면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사전 지원 강화는 꼭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임신, 출산 단계부터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해서 방문간호, 부모교육, 돌봄 연계, 긴급생활비를 통합 제공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등급제'보다는 낙인 방지를 위해서 자발적 참여와 동의 기반, 데이터 최소수집 원칙이 중요합니다. 지역 보건소,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서 지속 모니터링과 즉각 개입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산모 + 미혼모 + 한 가정 + 조부모 가정 + 지적장애 부모 + 미혼모 + 소년.소년가장 등

취약계층의 대한 제도적 개선은 필요로 함은 맞겠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 크기 때문에

지역기관. 정부 에서는 발로 뛰면서 어려운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를 점검하고, 그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 부분의

대책을 개선 시키려는 부분이 필요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