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같은거 민자투자라고 하면 기업에서 만든 고속도로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인천공항고속도로나 주요 고속도로를 만들때 보면 민자투자로 만든다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정부에서 투자해서 만든 고속도로가 아닌 민간기업이 만든 고속도로로 들리는데요
민간기업이 그 대공사인 고속도로를 만들 돈이 되나요?
그돈을 투자해서 어떤게 수익을 벌려고 투자하는 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영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민자고속도로는 대부분 1개 회사가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컨소시엄 형태로 (여러 건설사가 힘을 합쳐) 시공합니다.
1. 민자고속도로의 장점과 특징 (공기업 사업과 경쟁측면에서 비교했을때)
1) 사업주관자 입장에서의 장점
사업 주체가 민자사업에 대해서 생각했을때, 수익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준) 독점 운영권 (비슷한 노선에 추가 고속도로 제한)을 가질수 있으므로...
통행료만 너무 높지 않다면, 독점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2008년엔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전에 건설된 고속도로는,
최소수익보장(MRG :미니멈 레버뉴 게런티)제도를 통하여, 사용자가 없더라도 사업이 유지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그동안은 (서울외곽 등) 황금알을 낳은 거위였으나, 현재는 MRG폐지와...경쟁심화로...
수익율이 예전에 비해 높지는 않습니다.
2) 사용자 입장에서 장점
공사에서 건설되지 않는 부분의 꼭~ 필요한 위치에 고속도로가 건설되므로,
다소 비싼 통행료를 내더라도...효율적입니다.
또한 비슷한 구간에 민자와 일반도로가 있다면 (천안논산고속도로처럼)..선택의 폭이 넓어지지요.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꼭 필요한 구간에 생기니 좋은 것입니다. (가려운데 긁어 준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3) 지자체 입장에서의 장점
정부나 공사에서 고속도로 건설할때 까지 기다리면, 언제 건설될지 모르는 지역에
빠른 시간에 고속도로가 들어서면서, 인근 지역이 발전하고, 지자체 장 입장에서는 치적으로
선거에 이용할 수도 있지요.
2. 공기업사업(고속도로)의 장점과 특징 (민자고속도로와 경쟁측면에서 비교했을때)
1) 사업주관자 입장에서의 장점
공사는 정부를 대신하여, 도로는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성격에 가깝습니다.
민자고속도로와의 수익성 경쟁에 나서는 것은 옮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즉,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측면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사용자 입장에서 장점
저렴한 통행료와 유지보수, 사용편의성 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3. 민자고속도로와의 경쟁극복방안 (한국도로공사 사업 입장에서)
1) 수익노선 발굴
수익성 증대가 목적이라면, 민자고속도로보다..수익성이 높은 노선을 빨리 발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무턱대고...전체노선에서 민간과 경쟁할 수는 없겠지만...
철저한 사업성 발굴 및 분석과 교통량 예측 등을 통하여, 우선순위를 정확히 찾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거시적인 도시개발 계획자료와 연계하여 살펴본다면...)
2) 기존 노선 수익성 유지 : 민간 독점노선 최소화
정부나 지자체에서...이미, MRG를 폐지하고 있지만,
독점적인 노선 유지는 국민과 공사에 모두 해가 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독점적인 지위를 약속할때, 도로공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거나,
가급적 독점적 지위를 민간에 약속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기존 노선 수익성 유지 : 서비스 강화를 통한, 고객 유지
도로 보수 및 휴게소 정비, 각종 안내표지 (안개, 점멸등, 정체표시, 상기 결빙구간...바닥열선 등)
서비스 증대를 통하여 이용자가 품질을 인정하여야, 유사구간에서 민자고속도로에 통행료를
덜 빼앗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고속도로가 정부나 정부주도의 공공기관에 의해 건설되었지만, 최근에는 민간 자본에 의한 고속도로 건설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 자본에 의한 고속도로 건설 방식을 PPP(공공-사적 협력)이라고 합니다.
민간기업이 대공사인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에는, 대부분은 민간 자본과 외부 자금 등으로 건설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운영 수익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 수익 창출 방식은 통행료 수입을 통해 이루어지며,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는 민간 기업은 통행료 수입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고, 이를 투자금으로 활용하면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민간 자본에 의한 고속도로 건설은 일반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건설하는 것보다 투자 효율성이 높아 자금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고속도로는 경영 효율이 높아지며, 서비스 개선 및 혁신이 증대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민간기업의 자금을 유치하여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그 민간기업이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수취하게 함으로써
하는 것이며 민간기업도 규모가 상당한 곳 등이 있는 등 하여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속도로는 '공공재'에 속하며 대규모의 사업투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정부가 재원이 부족한 경우 민간기업들로 하여금 건설과 운영을 맡기게 되었는데 이러한 것이 바로 '민자유치 고속도로 건설'이라고 합니다.
민자유치를 통해서 고속도로를 건설하게 되면 해당 건설에 참여하였던 민간투자기관들은 해당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에 대한 수입 권리를 일정기간동안 부여받게 됩니다. 그럼 해당 도로에 대한 운영과 권리를 민자유치기관이 받아 운영하게 되는데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은 이 민자유치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해서 운영되다 보니 다른 국가에서 건설한 고속도로 통행료보다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약속한 기간이 종료가 되면 민자유치기관은 해당 고속도로의 운영 권리를 다시 정부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나 다른 주요 고속도로들 중에서도 일부는 민간기업이 공공부문과 협력하여 건설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민간기업은 대부분 자본금과 부채를 활용하여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운영하여 수입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자금 회수와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민간투자 방식을 이용하는 이유는, 정부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을 완전히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민간기업의 경영 노하우와 투자 능력을 활용하여 고속도로 건설과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기업은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통행료 수입과 같은 수익을 기대합니다.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고속도로는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운영을 맡고, 그 기간 내에 수익을 창출하여 자금 회수와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건설과 운영은 대규모의 자본금과 기술, 인력, 운영 경험 등이 필요하므로, 정부는 민간기업과 함께 고속도로 건설과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