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고속도로는 100% 민간 자금으로 도로를 개발하는 것인가요?

Question

성별

여성

나이대

43

고속도로 구간을 보면 민자 고속도로라고 해서 민간 자본으로 만드는 고속도로가 있더라구요. 고속도로 통행료로 좀 비싼 편인데 민자 고속도로는 민간 자본 100%로 만드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자 고속도로는 100% 민간 자금만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속내가 또 있죠 세금과 민간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자 고속도로라고 해서 모두 100% 민간 자본으로 만들어지는 고속도로는 아닙니다.

일부 조사에 따르면 서울춘천고속도로의 경우 민자 사업으로 진행됐지만 정부가 전체 비용의 85.6%를 직·간접적으로 투자했다고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자고속도로라고 하더라도 국가세금의 일부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며 대신 통행료 기준에 따라 통행료를 받게합니다. 통행료도 임의로 쉽게 올릴 수 없고, 기준에 따라 올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