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강토옹벽을 하려고 하는데, 하자보증기간이 몇년일까요?
Q1. 공장 신축시 보강토옹벽공사의 경우 하자보증기간이 몇년일까요?어떤법이 적용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2. 건설산업기본법과 민법에 하자보수책임기간이 있던데, 법은 어떤걸 우선시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보강토옹벽공사라고만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인지 특정하여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통상 특별법인 건선산업기본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해당 시공사항의 기간을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98&ccfNo=5&cciNo=2&cnpClsNo=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별표 1]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 토목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목에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 공사에 해당 여부를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2. 개별 공사가 하자 담보 책임 기간에 대해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