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가 될지는 사실 사법부가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논해도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국회 점거 시도는 있었으나 사상자가 하나도 없고 그냥 보여주기 식이 되어버려서
내란죄가 될지는 정말 알수가 없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란죄라고 할 것이고 여당 입장에서는 내란죄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지가 관건입니다. 다만 사상자가 아무도 없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봅니다.
과연 이번 사태는 어떻게 마무리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