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은 핵폭탄 발포명령을 최종승인 권한이 있나요?

미국 대통령은 군최고 통수권자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영화에서 나오듯이 핵폭탄을 투하할 결정을 내려야 할때 미국 대통령은 핵폭탄 발포명령을 최종승인 권한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핵폭탄 발포명령을 최종 승인할 권한이 있습니다. 미국 헌법 제2조 제2항은 "군대의 최고 지휘관은 대통령"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947년 제정된 국가안보법은 "대통령은 전쟁의 선포, 군대의 동원, 핵무기의 사용 등 국가안보에 관한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