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일 군사협력의 상징인 지소미아가 뭔가요?
한일 정상회담에서 전 정권때 파기됐던 지소미아를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북한의 핵및미사 위협 명분을 바탕으로 양국간 군사협력이 증대 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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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소미아는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북한의 미사일, 핵 등의 위협에 맞서기 위하여 지소미아를 체결하였다가 양국간 관계악화로 정상작동이 어려워진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