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명예훼손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라가 개판입니다.
'죽어라 윤석열' 이라는 댓글을 다는 것
범죄가 될 수 있나요?
개인적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아무 것에도 해당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실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사건이 개시될 확률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안녕하세요. 나라가 개판입니다.
'죽어라 윤석열' 이라는 댓글을 다는 것
범죄가 될 수 있나요?
개인적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아무 것에도 해당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실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사건이 개시될 확률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