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명예훼손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나라가 개판입니다.

'죽어라 윤석열' 이라는 댓글을 다는 것

범죄가 될 수 있나요?

개인적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아무 것에도 해당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실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사건이 개시될 확률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