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상승하는데 유류세 인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휘발유 주유소 가격이 1,800원이 넘어가고 있는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전체 휘발류 가격에 유류세 비중이 얼마이고, 인하를 한다면 몇 프로 낮아지는 건가요?
현행 교통에너지환경법 시행령상 휘발유에는 리터(ℓ)당 529원, 경유에는 375원씩 교통세가 붙는다. 교통세의 15%와 26%씩 교육세, 주행세가 붙고 원유 수입 시 붙는 관세 3%와 수입부가금 16원, 부가가치세 10% 등이 더해져 소비자가격이 만들어지는 구조다. 휘발유 기준 리터당 761.89원이 정액이고, 국제유가 수입에 붙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소비자가격의 절반 이상이 세금이 된다.
정부 안팎에서 유류세 인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기름값에서 정액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2.5%로 6개월째 정부관리 목표인 2%를 넘어섰고, 10월 물가상승률 역시 지난해 통신비 지원 등 기저효과로 3%대를 넘보고 있다. 이례적으로 국제유가와 강달러가 동시에 나타나며 소비자물가를 부추기고 있으니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낮춰야한다는 얘기다. 올해 8월까지 걷힌 국세가 248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세수가 55조7000억원 늘어난 점도 유류세 인하론의 근거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유가 동향과 물가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유류세 인하 여부는 조금 더 검토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음달 3%대 물가상승률이 나타나더라도 기저효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인데다 한시적이라도 한번 유류세 인하를 결정하면 이를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섣불리 결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기름에 포함된 세금 유류세는 거의 60%정도입니다
왜그렇게 나라가 기름에 세금을 때리는지에 대해선 저도 의문입니다..
만약 기름값이 만원이라면 6천원이 세금이란 말이져
10프로 내린다면 5천원만 세금을 내니
같은 양 만원 넣던 걸 9천원에 넣는다는 말이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