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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언제 처음 시도되었나요?

국회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된건 고 노무현 대통령때가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언제 처음 시도되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영화 전문가

    유영화 전문가

    남성학원

    ∙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역사상 첫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었습니다. 탄핵 사유는 정치적 중립성 위반과 선거법 위반이었으나 헌법재판소는 2004년 5월 14일 이 소추안을 기각하고 노 대통령은 64일만에 직무에 복귀하였습니다.

  • 조유성 전문가

    조유성 전문가

    한국FP협회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과거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처음 시도되었고, 이때는 1차 투표에서 가결됨에 따라 헌재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 결과[추정] : 인용 3, 기각 5, 각하 1로 노무현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