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이 우리사회에 등장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나요?

Question

조선시대때 부터 정조, 열녀사상 등 상당히 남녀차별적인 시대상을 보여왔는데,

어느순간부터 여성인권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이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생긴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사건은 예를들어 여교사와 미성년자인 남학생간에 일어난 성적행위에서 사건화가 된것이 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구글링하시면 답변에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계기 중 하나는 1980년대의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군사정권이 권력을 쥐고 있었으며, 이 때는 정치적인 자유와 인권이 저해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국가와 사회 전반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인권과 개인의 자유가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1990년대 이후 성평등이라는 개념이 점차 인식되면서, 여성들의 인권과 성적 자유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개념이 대두되었으며, 이는 성적인 선택과 결정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개념이 대두되기 전에도, 1970년대 후반부터 여성들의 인권과 성적 자유에 대한 문제들이 대두되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여성들은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요구하며, 성적 자유와 인권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와 의식이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각종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했던 과거의 법익은 정조였습니다.

성폭력은 정조를 침해하는 범죄로 정조를 침해한 자에 대한 처벌의 개념으로 이러한 법익 보호의 관점이 우리나라에서 획기적으로 전환된 시기가 두번 있었는데 1994년과 2013년 입니다.

1994년은 성폭력 특별법이 처음 제정되었고 여기서 법익 보호의 관점이 과거 정조의 관점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의 개념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우리 법률이 나아가면서 논란이 된 것은 부부간 성폭력으로 과거 정조를 보호하는 개념이었을때는 이런 논란이 필요 없었고, 정조침해를 당하는 객체는 배우자 외 상대방이었기 때문에 부부간 동의 없는 관계는 법익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법익은 부부와 타인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1994년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된 후 논란이 되다가 부부간 성폭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3년 논란 끝에 대법원 전원 합의에 따라 흉기로 아내를 위협하고 성폭력을 행사한 남편에 대해 강간으로 인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