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가 뭔지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혹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둘다 빚을 탕감해주고 그런 내용 같긴한데
뭐가 더 나은건지 차이가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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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헌신하는뱀298입니다.
개인회생은 쉽게 말해
소득도 있고 상환 의지도 있으나
이자만 내기도 버거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3년, 최장 5년간
매월 수입 중 생계비를 뺀 금액을 갚으면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권자 동의 없이 최대 90%까지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채무를 갚는 동안
재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신용불량 기록 삭제 및 압류 해지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해서
앞으로 변제 가능성이 없을 때
법원에 청구하여 채무를
면책 받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이 부채상환을 감당할 수 없는
지불불능상태에 빠졌을 때
채무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미지급 급여나 퇴직금, 미납 세금,
채권 채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을 때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인 만큼
채무조정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한다면
개인회생에 비해 여러 측면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지는 등
경제활동 제한되고
채권자의 독촉, 법률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