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세제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전세사기다 뭐다 해서 말이 많던데요

전세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걸로 아는데

그럼 외국처럼 전세없이 월세로만 가면 안되나요?

전세가 사라 지면 어떻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피해와 더블어 금리가 높아지면서 전세계약보다는 월세 계약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월세 계약이 많아진다면 갭투자가 적어지고 한사람이 수십, 수백채를 매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대규모 피해는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 사라진다면 당장 예상가능한 문제는 세입자 입장에서 월주거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이는 곧 소비지출 감소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통한 갭투자등을 할수 없기 때문에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투자자들의 주택 구매수요가 줄어들게 되고이는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사실 전세제도가 나쁜것만은 아닙니다. 부동산 하락과 일부 사기꾼들 때문에 문제가 되서 그렇지 본질적으로는 임대,임차인 모두 유리한 제도이긴 합니다.

Answer 3

우리나라는 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습니다.

계약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고,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어떤 계약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이제부터 전세는 불법> 이라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내지 않는 한 전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전세사기, 금리상승 등의 이유로

임대차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우리나라만 있는것이 맞습니다.

전세대출이 없을경우 전세제도 패지가 가능할수있으나

현실적으로 수많은 전세자금대출이 존재하는중이고

이것들이 패지되어 상환해야하면 이돈을 매꿀수가 없고 임대인들이 전세금을 돌려주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그렇게되면 집값이 폭락하고 엄청난 위기가 올것이라 현실적으론 불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