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지급명령 질문들여요!

Question

2021. 05. 03. 에 접수를 했는데, 보정도 안나오고 뭐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래 좀 늦는 편인가요? 지급명령+차용증+채무자신분증+채무자현재거주지의임대차계약서 등등을 넣었는데, 오늘이 2주째인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으로 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건이 많아서 늦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를 한 경우라면 해당 사건 번호 등으로 조회를 해볼 수 있고 사건번호를 아는 경우 그 경과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대개 2주 이상 검토에 소요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정이 나오지 않았다면 신청서 자체에 문제가 있기 보다는 재판부의 업무사정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주까지 기다려보시고, 다음주에는 재판부에 연락하여 진행상황에 관한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