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의 본질이 궁금합니다?
지금 화물연대가 파업중인데요
인터넷 매체나 TV뉴스에 보면은 노동자측에 다소
유리하게 보도하는 신문도 있고 그와 반대로 사용자(정부)측에 다소 유리하게 보도 하는 매체도 있다고 봅니다
너무많은 정보 때문에 진짜 중요한 파업의 본질이
궁금하네요 무엇때문에 파업을 하는지 알아야 저도
나름의 판단이 설것같아서 몰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자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본질이 그 관점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 각자의 명분과 실리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판단은 그 명분과 실리를 모두 충분히 탐구하고, 스스로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관점에 동의하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파업의 핵심은 '안전운임제의 유지'와 '안전운임제의 품목 확대'입니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란 화물 운송시에 화주(화물운송을 맡기는 분)가 표준운임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 화주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물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기존에는 화주가 운송비를 줄이기 위해서 너무 많은 화물을 운송하도록 (과적) 하거나 혹은 새벽 운행등과 같은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도록 하여 새벽에 졸음운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안전운임제 도입을 요구하였고 이에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에 한하여 시범운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를 시범 운영하였던 기간이 2022년도 연말과 함께 종료되게 되는데 이를 '안전운임제 일몰'이라고 합니다. 화물연대는 이 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키지 말고 오히려 다른 품목에까지 확대하여서 화물운송 기사분들의 안전과 삶을 보장하라는 것이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화주들 입장에서는 이 안전운임제를 전면 모든 산업에 도입하게 되면 물류비의 증가로 인해서 산업 전반의 생산원가가 상승하니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것이라는 이야기로 반박하면서 현재 시범운영하였던 안전운임제의 완전 폐지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의 입장이 극명한 상황이고 두 입장이 다 틀린말은 아니다 보니 서로 물러서기 힘든 상황으로 협의점을 찾이 못하고 파업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국민들의 피해와 건설업계의 피해가 극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쟁점이 되고있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받을 수 있는 최소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화물차주들이 운송업체 간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운임에 맞춰 일하느라 과로, 과소, 과적 운행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주관부처인 국토부는 당초 안전운임제를 교통안전 개선 목적으로 도입했지만 3년 시행 결과 안전 개선 효과가 아직 불분명하다며 법제화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기존 안전운임제의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는 것을 절충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하여 위 화물업계 종사자들의
경제적인 이득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운임을 함과 동시에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경제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그러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