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임차인이 2개월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 건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Question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임차인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건물 임차인의 경우에도 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토지에 대하여 임차를 한 것이고, 이때, 그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지상건물 매수청구권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에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