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보험료 환급, 실업급여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에 대표의 직계가족이 퇴사를 하셨습니다 . 근데 이분이 사대보험 환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셨는데 가능한가요? 혹시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거나 어디에 전화를 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건강상으로 퇴사를 하셨는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단에 문의하여 환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환급이 되는게 아닙니다.

2. 그리고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해당 가족이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에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으로 일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자성에 대한 입증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