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특히 요즘은 결혼식은 하지만 혼인 신고 안하고 사는 젊은 사람들 떠나는데요. 특히 나이든 사람들이 재혼 하면 혼인신고를 많이 안 하는데요. 법률 혼인과 사실 혼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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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하며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합니다. 반면에,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됩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녕하세요. 롱의자숏의자132입니다.
법률혼은
=법률상 형식갖춰 성립된 혼인예요.
사실혼은
=사실상 부부관계지만
혼인신고않해 법률상 부부로 인정못받는 관계예요.
=혼인신고 하지않은상태로 사실상 혼인생활하며 동거하고있는 남녀관계예요.
=법률적 혼인으로 인정되지는않지만 생계같이 꾸려가는등 혼인생활에 준하는 부부예요.
=서류상 이혼했지만 실제로 결혼생활 지속했을 상황역시 사실혼으로 인정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