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의 릴스영상에 대중가요를 사용해도 저작권 위반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인스타그램에서 릴스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고 싶은데 릴스영상에 인기가 있는 대중가요를 그냥 사용해도 저작권위반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중가요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그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작권자가 문제 삼는 경우가 많지 않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