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일회담의 무역면에서 성과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정부에서 이번 한일정상화담으로 한일관계 정상화의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무역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일본의 수출금지 조치는 해지 되었나요?

왕희성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논의 결과 발표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출관리의 운용 변경을 통해 *3개 품목과 관련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우리나라 정부는 상기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관리 운용 규정 변경 실시와 동시에 일본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고, 양 국가는 상호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원복 되도록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정치적인 내용은 배제하고 무역 측면에서 얻은 효용만 알려 드리자면, 이번 한일회담으로 일본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해 취한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한국 정부도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하였습니다.특히 이번 정상회담에 맞춰 신속하게 추진된 수출규제 해제는 양국 기업 간 교류를 다시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원천기술이나 노하우 등 일본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양국 간 상호협력, 기술교류 등을 통해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아울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대일 수입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만큼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로 주력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 제고는 물론 한일 양국 간 투자, 교역 등 경제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이처럼 양국 교역이 정상화돼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해 양국의 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상호 투자와 기술 협력이 확대돼 양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홍유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이번 한일정상회담이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을 수행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언론 브리핑의 내용으로 “양국 관계 경색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에 의한 수출규제 조치 해제도 발표됐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해제와 이에 따른 우리의 WTO 제소 철회가 있었다. 소위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양국은 조속한 원상 회복을 위해서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으며 향후 양국 간 논의를 통해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대한민국 정책프리핑에서도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2807"일본의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가 해제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일본측이 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종과 관련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도 일본 측 조치와 동시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14∼16일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과 제9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했다.정책 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 무역안보정책과(044-203-4059)"[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전경훈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대(對) 한국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한국도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불공정무역행위 제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며, 양국 중소기업 간 인재·기술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현재 정상회담에 따른 합의만 된 상태며, 구체적인 시행은 추후 협의를 통해 진행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철 관세사 · Answer

이번 한일정상회담의 무역분야 성과로는,한국 대법원에서 2018년 10월, 11월 일본전범기업들에 대한 강제동원피해배상 판결 이후급속도로 악화되어 일본이 보복 차원에서 2019년 7월부터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규제강화조치를 시행하고, 같은해 8월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배제했으며, 한국도 이에 따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으며,이번 2023년 3월 16-17일 한일정상회담을 통하여 양국간 수출절차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리스트인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하여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하는 등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해제에 대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박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무역 측면에서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해제되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번 한일회담에 따라 일본측에서 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종과 관련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했습니다.우리나라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한일정상회담으로 인하여 기존에 떠올랐던 식민지 배상을 제 3자 변제로 하겠다는 이슈가 떠오르고 있습니다.간단하게 일본이 식민지 지배에 대한 피해보상을 가능하지만, 이에 대하여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하여 이로서 배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에 대한 WTO 제소 취하를 한다면, 반도체 수출제재도 풀 것이라고 이야기한 상태입니다.현재 우리나라에는 도움이 되는 정책음 맞습니다만, 위반부 강제징용 할머니들에게 배상이 가지 않고 현재 반도체의 소재의 대부분이 국산화율을 어느정도 달성하였기에 이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번 조치로 인해 얻은 성과 중 하나인 일본의 수출규제에 관한 부분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일본을 방문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도 이에 대한 비판이 아직 존재하는 것도 사실인데, 아직 수출 규제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083951.html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2023년 3월 16일 윤 대통령은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쳤습니다. 이는 12년 만의 정상회담을 개최된 것으로  외교가 재개되면서 앞으로 한일 간 협력 저변이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는 평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와 한국 반도체 3개 부품(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 해제 등의 구체적 성과도 있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