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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일 어업협정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잘 체결한 협정인가요?
당시 일본 입장에서는 협정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얻어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당시 협정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실익이 생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밥이브라운06입니다.
순수하게 어업자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본다면 한일 어업협정은 우리나라 어민들이 불만족하게 된 협정입니다. 이유는 남한에서 낚시한 어패류의 100%를 포로수급물로 받았으나, 협정으로인해 일본 어민도 고등어 등 일부 어패류 대상으로 남한 급조어(급습하여 잡은 어) 포로수급물의 50%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근 해역 내 수산자원 긴축에 따른 어업자들의 이익 감소와 어민들의 생필품 수급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한일 어업협정은 한일 관계의 일환으로 체결된 협정입니다. 추후 한국과 일본의 경제 및 정치적 이미지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잡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필요한 협정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