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한일 어업협정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잘 체결한 협정인가요?
당시 일본 입장에서는 협정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얻어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당시 협정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실익이 생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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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밥이브라운06입니다.
순수하게 어업자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본다면 한일 어업협정은 우리나라 어민들이 불만족하게 된 협정입니다. 이유는 남한에서 낚시한 어패류의 100%를 포로수급물로 받았으나, 협정으로인해 일본 어민도 고등어 등 일부 어패류 대상으로 남한 급조어(급습하여 잡은 어) 포로수급물의 50%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근 해역 내 수산자원 긴축에 따른 어업자들의 이익 감소와 어민들의 생필품 수급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한일 어업협정은 한일 관계의 일환으로 체결된 협정입니다. 추후 한국과 일본의 경제 및 정치적 이미지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잡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필요한 협정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