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리스크 때문에 기업가치가 하락한다면 주주들에게 배상하는게 맞는게 아닐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예전과 다르게 기업 오너들이 SNS를 통한 소통을 많이 하는 시대잖아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오너의 잘못된 행동으로 오너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너리스크 때문에 기업가치가 훼손되고 하락한다면 주주들에게 적당한 수준의 배상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오너리스크로 인하여 1년에도 관련된 사건이 번번이 일어나며, 그에 따라 주가 하락 등 주주들에게 악영향이 직접적으로 오는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오너리스크로 인해 주주들에게 직접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를 하는 것은 개개인의 선택으로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활동 등을 포함해서 오너리스크 적인 부분까지 고려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책임을 직접 지게 경영진 사퇴 등 많은 오너 측에서는 대응을 하겠지만 이것이 직접적으로 주주에게 바로 눈에 보이는 배상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주 이상적인 질문과 답을 주셨네요..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익도 손실도 모두 본인 책임입니다.

회사의 경영미스,배임횡령, 직원들의 실수로 회사가 막대한 손실을 입을경우 그 피해는 주주들에게 갈 수 밖에 없는데, 법적으로

징역,벌금등을 부과하겠지만,,주주들에게 피해보상은 막연한게 사실입니다. 얼마전 발생한 오스템임플라트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횡령는 곧 오너가 책임이고 그 피해는 주주에게 갔습니다..언론에서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 예로 증권사에 펀드메니저가 있습니다.펀드메니저를 믿고 고객들은 돈을 맡깁니다. 그러나 막대한 손실로

재산의 피해를 고객에게 주었지만, 펀드메니저는 그 어떤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손실은 투자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펀드메니저가 도덕상 이유로 자기부동산 및 자산을 전부 처분하여 일부 손실을 고객들에게 보상해주었다는 얘기는 극히

드물이야기일 것입니다. 모든 투자은 이익과 손실은 개인의 몫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오너리스크에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말씀처럼 도의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나

이는 윤리적인 문제이고 법적인 책임은 사실 묻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