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과 대통령실 수석이 모두 사퇴하면 국정은 누가 운영하나요?

Question

어제 대통령이 선포했던 계엄령으로 인해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수석이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수석이 모두 사퇴하면 국정은 누가 운영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들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는 않은 상태예요. 한덕수 총리는 국정 공백을 우려해서 사의를 수리하지 않고,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과 함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길어질수록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산 처리나 민생 대책 발표도 미뤄지고 있고, 각종 개혁도 추진하기 어려워질 것 같네요.

하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각 부처의 실무진들이 기본적인 행정업무는 계속 수행하고 있으니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사의를 표명하기는 하였으나 말씀하신 국정 공백 사태가 야기될 수 있어 현재로서는 일괄 사의를 모두 수용하진 않을 것이라 조심스레 예측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