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대통령이 선언한 10.13 범죄와의 전쟁에서 이뤄낸 성과는 어땠나요?

Question

1990년대 노태우 대통령은 민생 안정 치안 확립,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했잖아요. 당시 조직폭력배들의 수가 얼마나 감소했고, 범죄율은 얼만큼 낮아졌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92년까지 약 1만 6000명의 경찰이 충원되고 경찰청 보안부는 방범국으로 개편되었으며, 방범과나 방범지도과 등 각 지방청 및 경찰서의 방범부서에서 범죄예방과 진압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에서는 "범죄와의 전쟁 결과 폭력조직은 사실상 와해되었으며 매년 증가하던 흉악범도 감소 추세로 바뀌고 퇴폐·향락 분위기가 수그러드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체평가 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2년간 이어진 범죄와의 전쟁 기간 5대 강력범죄인 살인, 강간, 강도, 절도, 폭력의 발생률이 5.9%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미 1989년부터 진행된 폭력조직 검찰 수사로 상당수가 검거된 상황에서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어 검찰의 수사 실적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검거된 폭력조직원의 절반이 1년 만에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풀려나는 등 검거 실적용으로 영장발부가 난무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