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권 시절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나요?
노태우 정권시절에 범죄와의 전쟁 선포 덕분에 대한민국은 일본이나 중국처럼 범죄조직이 존재는하지만 지나치게 활개를 못치게되었는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은 1990년 10월 13일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새질서 새생활 운동’에 관한 TV생중계도중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실제 민생치안을 강화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기반으로 두고 나온 정책이라기보다는 집권 4년차를 앞두고 어지러운 정국과 사회분위기를 진정시키고 주도권을 잡으려는 이벤트성 정책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영화에서 일부 그린 것처럼 당시와 현재는 유사점이 많다. 대통령이자 집권여당인 민자당 총재였던 노태우는 조기 레임덕 조짐을 보이면서 김영삼 민자당 대표 최고위원으로부터 노골적으로 탈당 등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동기의 진정성을 불문하고 민생치안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이 정책은 단기적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전쟁’ 선포 이후 공보처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2%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당시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쟁’ 선포 후 일년 동안 조직폭력배 1,923명을 검거했다고 되어 있으니 대통령이 팔 걷어 부치고 나선 전쟁이 효과를 보긴 본 셈이다.
하지만 거물급 조직폭력배는 대부분 잠적하는 바람에 영화에서와 같이 괄목할 만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검거 실적용으로 조직원들을 잡아들이기 일쑤였고 이마저도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1년 안에 50%가 풀려났다.
전체적인 치안도 그다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2년 1월 경찰청이 내놓은 ‘10.13범죄와의 전쟁 2주년 평가서’를 보면 ‘2년간의 대범죄전쟁으로 강.절도 등 주요 5대 범죄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신형범죄와 충동적인 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적시돼 있다.
오히려 ‘전쟁’ 운운하며 살벌한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며 시민불안을 가중시켰고 실적 맞추기용 영장발부 및 인권침해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비판이 고조됐다.
결국 ‘범죄와의 전쟁’ 정책은 노태우 대통령과 함께 운명을 같이 했다. 1992년 10월 ‘범죄와의 전쟁’ 2주년 즈음에 노태우는 결국 민자당을 탈당했다. 정확히 말하면 탈당 강요에 백기투항했다. 이벤트성 정책으로 본인의 레임덕을 조금 더 연장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운명을 바꾸지는 못한 것. 1992년 12월 대통령으로 당선된 김영삼은 ‘범죄와의 전쟁’ 정책을 승계하지 않았을 뿐더러 1995년 11월 노태우를 구속시키며 범죄자로 만들었다. 아마도 실제로는 최익현도 최형배도 김판호(조진웅)도 잡아들이지 못했던 이 전쟁에서 노태우는 최고의 ‘대어’가 아니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