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가 폐지된다면 수출국 수출입에 각다른 입장이 궁금합니다?
관세가 폐지된다면 수출국 수출입에 각다른 입장이 궁금합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관세자님! 부탁합겠숩니당♡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가 폐지되면 수출국과 수입국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일 수 있습니다.수출국의 입장에서는 관세 폐지가 수출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세가 폐지되면 수출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여 수입국 소비자의 구매력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세 폐지로 인해 수입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지만, 수출국은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관세 폐지가 수입 저가 제품의 유입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합니다. 관세 폐지로 인해 수입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수입국 내 제조업과 농업 등 수입 대체 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세 폐지로 인해 수입 제품의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무역장벽 중 하나로 재정 수입의 확보와 수입국 내 국내 산업 보호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경우에는 수출국 입장에서는 수입국 내에서의 가격 형성에 있어서 관세 만큼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되며,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보다 많은 물품을 낮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 관세에 해당하는 재성 수입이 줄어들며, 수입 물품이 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수입국 내 시장에서 형성되다보니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완전한 자유무역이 발생할 듯 합니다. 그렇기에 좋은측면에서 보자면 완전한 자유무역 및 생산효율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을 듯 합니다만, 실제로는 여러가지 다른 양상으로 문제가 발생할 듯 합니다.
관세가 철폐되는 경우 수입물품의 가격이 저렴해지기에 자국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의 경우 산업기반을 완전히 타국가에 뺏기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관세대신에 수입규제를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하여 거래국가가 응하지 않는 경우 무역 분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현실적으로는 무역이 더 어려워지고 여러국가간의 분쟁이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관세는 조세적 성격(재정확보), 소비세적 성격(소비세), 특수 성격(무역장벽 등)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마다 자국의 법률에 따라 관세율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으며, 산업 발전도를 고려하여 품목마다 관세율이 다르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관세는 국가의 중요한 재정수입이다보니 선진국일수록 낮은 편이며 개발도상국으로 갈수록 높은 편이다보니 폐지한다는게 쉬운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관세가 세금이고 그만큼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관세율이 없다면 수입물품이 몰려들 것이며 특히 가격갱쟁력이 없는 산업을 위기가 초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다소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므로 또한 장점이 될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가 폐지되면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수 있으며, 수출국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수출 증가: 관세가 폐지되면 수출품의 가격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어 수출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수출 기업의 경쟁력 강화: 관세가 폐지되면 수출 기업은 해외 경쟁 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어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습- 니다.
- 국민 소득 증가: 수출 증가로 인해 국민 소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 물가 하락: 관세가 폐지되면 수입품의 가격이 하락하여 소비자 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선택권 확대: 관세가 폐지되면 다양한 해외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관세가 폐지되면 국내 기업은 해외 경쟁 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