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궁금해요
우리가 무역을 하잖아요? 뜻이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로 필요한 물품, 자본, 기술 등을 거래하는 경제활동이라던데 그럼 무역을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 없는게 다른나라에 있어서 인가요?
1. 무역을 하는 이유
2. 무역에 유리한 조건
3. '절대 우위 품목' 이란
4. '비교 우위 품목' 이란
5. 'FTA' 란? FTA의 장점과 단점
6. '보호무역' 이란? 보호무역의 장점과 단점
이렇게 질문이 되겠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많다보니 상기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무역을 하는 이유
-> 말씀하신대로 여러 국가들은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정국가들은 자원이 많거나 특정국가들은 기술이 뛰어나는 등 각각의 상대적인 우위가 있기에 이러한 우위를 교환하는 목적에서 무역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무역에 유리한 조건
-> 무역에 유리하기 위하여는 간단하게 모든 것을 갖추면 됩니다. 미국의 경우 원자재 / 기술 / 국방 / 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상위권에 위치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자급자족이 가능하며, 아울러 일부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물품은 미국만이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역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수요 / 공급의 측면에서도 어느한쪽으로 방향이 쏠리는 경우에는 한쪽이 유리하다고 볼 수있습니다.
3. '절대 우위 품목' 이란
-> 아담스미스가 주장한 이론으로 생산비가 타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은 상품의 생산에 각각 특화하여 교역하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4. '비교 우위 품목' 이란
-> 비교우위론은 아담 스미스의 절대생산비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리카도가 그의 저서『 정치경제와 조세의 원리』에서 주장한 이론입니다. 절대우위론의 한계는 양국 중 한 나라가 모든 재화에 절대우위가 있는 경우에는 무역의 발생을 설명할 수 없으며, 이런 문제는 비교우위론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리카도의 주장입니다. 비교우위론이란 한 나라가 두 상품 모두 절대우위에 있고 상대국은 두 상품 모두 절대열위에 있더라도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더 적게 드는(기회비용이 더 적은) 상품에 특화하여 교역하면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5. 'FTA' 란? FTA의 장점과 단점
->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줄임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합니다. FTA 체결국간에는 상호 배타적인 무역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FTA는 체약국간의 교역증대 및 경제성장을 노릴 수 있지만, 만약에 체결을 잘못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의 산업이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등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6. '보호무역' 이란? 보호무역의 장점과 단점
-> 보호무역이란, 자유무역과 반대로 무역에 대하여 국가가 관세, 무역제도를 직, 간접적으로 간섭하여 무역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호무역은 국가 전체적으로는 국익이 증대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WTO 조약으로 인하여 불공정무역 제재를 받을 수도 있고, 수입국 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을 하는 이유는 결국 국내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고(수출),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거나 기술력이 부족하여 선진화된 물품이 필요한 경우 수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절대우위와 비교우위 관련하여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iec.kdi.re.kr/material/conceptList.do?depth01=00002000010000100011&idx=153
FTA를 체결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수입관세를 낮춰 원재료의 가격을 낮게 공급받을 수 있고 수출의 경우 상대 수입국의 관세를 낮춰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호무역은 자국산업의 보호라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수입품의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자국 소비자의 후생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