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의 세수가 부족해지면 사회간접자본(SOC), 서민생활안정, 일자리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큰 사업이나 정책들은 많은 기업들에게 매출증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이러한 방법들이 줄어들면서 경제가 위축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줄어든 세수로 재정적자가 늘어나면 정부는 긴축재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로 인해 공공재의 가격상승이 일어날 수 있고, 이는 불황기에 물가상승이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단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적정한 세수를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