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소비쿠폰만큼의 추가 소비를 하지 않고 저축을 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소비쿠폰정책은 실패하는 건가요?

Question

민생소비쿠폰이 25만원이면

사람들이 25만원으로

기존에 소비하던 필수품만 소비를 하고

25만원만큼의 추가 소비를 하지 않게되면

민생소비쿠폰의 효과는 제로가 아닌

오히려 부작용만 커질 수도 있는 정책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소비쿠폰이 지급됐을 때 추가 소비 대신 저축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정책의 핵심 목표인 내수 진작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과거 지원금의 60~80%기 저축이나 기존 지출 대체에 쓰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책은 기대만큼 경기 부양 효과를 내지 못해 부분적으로 실패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소비 촉진이 미흡하면 재정 부담만 남는다는 점에서 정책 설계와 집행의 정교함이 중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소비쿠폰은 소비를 유도해 경기를 살리려는 목적이지만, 사람들이 쿠폰으로 기존 필수 소비만 하고 추가 소비를 하지 않으면 정책효과는 미미하거나 부작용만 남을 수 있습니다. 즉, 쿠폰이 저축으로 들어가면 실질 소비 진작 효과는 줄고 정책 실패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추가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느냐 입니다.

Answer 3

정부에서도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쿠폰을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편법으로 현금화하여 소비를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여, 효과가 100% 발휘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소비쿠폰의 25만원 사용이 강제적으로 11월 말까지는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소비를 안할 사람들의 소비까지 강제하여 경제 순환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부채 증가 부담은 늘어날 것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소비쿠폰으로 추가 소비가 늘지 않고 저축 비율만 높아지면 정책 효과는 미미하거나 없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아 실패로 볼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해당 금액만큼 저축만

이루어진다면 소비 진작 효과가 없기에 이에 따라서

당연히 부작용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 소비 쿠폰의 기본적은 목적은 내수진작과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소득 재분배입니다.

저축률이 높아지면 정책의 실패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쿠폰으로 소비를 하지 않고 저축하거나 부채 상환에 사용되면 경제 순환 효과가 약화됩니다.

물론 이런 정책 실패를 막기위해 사용처 제한, 사용기간 설정, 계층별 차등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이게 실효가 있는지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8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그렇다고 볼수 있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민생 쿠폰을 받으면 그건 추가로 생긴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소비를 늘리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소비량은 증가할 것입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하신 경제의 유동성함정입니다. 그리고 민생소비지원도 한시적으로 어려운 내수소비에 대한 단기부양으로 실시하는것이지 장기적인 접근으로 실시하는것은 아닙니다.

즉 실제로 말씀하신것처럼 해당 지원금으로 저축을 늘리고 해당 지원금으로 필수소비정도로만 활용한다면 실제 소비효과는 없는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부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민생소비쿠폰만큼 소비하지 않고 저축을 늘리면 실패하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민생소비쿠폰에 붙는 표어가 마중물입니다.

받은 소비쿠폰만큼 소비를 활발하게 해주셔야지

그 돈이 내수 시장에 돌아서 내수 경제를 되살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