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 GATT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wto는 무역자유화를 통한 전세계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기구라고 알고있고 GATT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라고 아는데 이 둘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WTO의 주요 특징이자 GATT와의 차이점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서비스 무역의 유무입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서는 형태가 없는 지적 재산권이나 기술 등을 다루지 않았는데요. 1970년 이후 서비스 무역이 증가하면서 이 또한 중요한 규범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됩니다.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는 교육, 문화, 환경, 금융, 의료, 여행 등에 대한 서비스 무역을 다루는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와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적 재산권을 다루는 TRIPS(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가 WTO의 주요 협정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GATT란 1947년도에 23개의 국가가 모여 관세를 철폐하고 국제무역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세계 대공황 여파로 무역이 큰 타격을 입었는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1986년도에 우루과이에서 가진 회의 즉,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GATT에서 발전된 기구가 WTO입니다
GATT와 WTO의 가장 큰 차이점은 WTO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지적 재산권이나 기술 등을 다룬다는 점을 큰 차이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