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 직구를 통해서 산 물품을 국내에 팔면 안되는 법적인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 궁금하여 질문드리빈다 어떤 법에의해 안되는 것 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해외직구에서 사는 물품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여 관세를 면제받고 구매하기 때문에 이를 판매하면 관세를 부당하게 면제받아 관세포탈죄 성립가능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