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대 인구수를 보면 고령화가 지속되는데 국채 발행을 늘리는 경제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요?

Question

연령대 인구수를 보면

20대이하부터 엄청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연령대 그래프를 보면 항아리 모양이더라구요

국채라는 것은 언제든 갚아야 되는 빚인데

연령대 인구수를 보면 의아합니다

언젠가는 폭탄을 떠안을 구조로밖에 안보이는데

인구수가 줄어들어도 국채를 발행하고

확장재정정책을 하는 것이 실제 실효성이 있는 경제정책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지금 빚을 늘리는 것은 미래에 부채 폭탄을 넘기는 것입니다

• 그러나 그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현재 살아가는 사람이고 나이가 많은 주체이기 때문에

  지금만 넘기면 되는 상황입니다.

• 따라서 확장재정정책은 잠깐을 버티기 위한 인공호흡기일 뿐이지 경제가 무너지는 근본적인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거나 침체될 위험이 있을 때, 정부 지출을 늘려 민간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키고 고용을 창출하여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 지출, 인프라 투자,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R&D 투자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재원을 투입하기 위함입니다. 팬데믹, 금융 위기 등 예기치 못한 경제적 충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 잠재력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돈을 푸는 것을 넘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 개혁적인 재정 지출이 동반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고령화와 국채 발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령화가 지속화 된다면 세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채 발행이 필요한 시점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채는 결국 미래세대늬 빚이라서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출산율이 낮은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