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을 늦게 갱신할수록 과태료는 무한으로 올라가나요?

Question

자동차 보험을 늦게 갱신할수록 과태료는 무한으로 올라가나요?

친구가 잦은 출장때문에 자동차 보험 갱신하는거를 깜빡했다고합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구청에서 보험을 늦게 갱신했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90만원이나 나왔다고 하네요.

자동차 보험을 늦게 갱신하면 과태료는 이렇게 무한으로 나오는가요? 출장때문에 사정이 있어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과태료 처분기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6조)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종별 최고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검소한돼지249입니다.

자동차보험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있습니다. 다른 보장 내용은 개인이 선택해도 되지만 책임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라서 가입을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마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나온 벌금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