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부동산 폭동을 강건너 불구경 하던
정부가 부동산 가격폭등을 막겠다고
내놓은 정책이 부동산 전 월세 신고
라는 정책을 내놓고 이를 어기면 과태로를 물리겠다는데 어떻게 이런
정책을 내놓는지 전문가님들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국토교통부 장관이 6/1일 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의 대상, 신고내용, 절차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얘고 한다고 벍혔다고합니다
기존에는 매매만 실거래 신고를 했었는데 이제는 전세든 월세든 다 신고를 하라는거죠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라고 합니다
신고금액이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
신고금액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월세 30만원 안 넘는 곳이 있을까 싶네요
정리하자면 정부에서 생각하는 효과는
1.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 보호가 대폭 강화될 전망
2. 온라인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임차인의 편익이 제고될 전망
3.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 기간, 갱신율 등 임재차 시장 정보가 투명해져서 거래 편의가 높아질 전망 이라고 하네요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여 수집된 계약 정보를 시장에 제공함으로써 임대인 및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 및 임대차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전월세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부여함으로써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집된 계약 정보가 임대수입에 대한 과세 자료나 표준임대료 도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으나 정부는 계획에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가 정부 의도와 달리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된 정부 규제가 시장 혼란을 가중 시키는 건 아닌지 우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