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앞에 평등이라면서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은 왜 공범들만 잡아갔나요

Question

법앞에 평등이라면서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은 왜 공범들만 잡아갔나요

검사들끼리 기소율이 1프로도 안된다고 하던데, 배우자든 총장 아내든 더 심하겠지만 말이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힘 있는 사람은 처벌 못 하고 돈 없거나 빽 없는 사람은 바로 법적 처벌을 받죠 그래서 무전유죄 유전 무죄라는 말이 이런 데에서 나오는 거 같습니다 너무 불공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