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을 폐지한다는 정부 지금은??

Question

단통법을 폐지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것도 나온게 없는데요.

언제쯤 폐지가 될거같으신가요?

폐지가되면 장점만 있을까요?

Answer 1

내년 초즘에 폐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아직 나온게 없기때문에

제 생각으로는요 보통 이런걸 보면 1년정도 걸리더라고요

24년 1월 22일 공지가 되었으니 25년 1월즘 폐지가 될 거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단통 법이 시행된 지도 이미 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발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제도 보안과 입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