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교육 공약이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 가능 할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 공약이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제안했던 이진숙 전 총장이 이번에 교육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그 공약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전국의 거점 국립대들을 서울대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육성해 지역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 시스템처럼 장기적인 투자와 지역 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가능하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으나 실현에는 여러 과제가 따릅니다. 우선 연간 수천억원 규모의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필요하며 정책설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한 거점 국립대에만 집중될 경우 지방의 다른 중소 대학 특히 사립대학이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대학의 경쟁력 향상만으로는 지역 정착률을 높이기 어렵고 산업, 문화, 일자리 등과의 종합적 연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공약은 정치적 의지와 방향성은 뚜렷하지만 성공을 위해서는 재정, 제도,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준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국립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인데
지금 국립대학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찾아줘야지 대학의 위상도 높아지고, 인재들이 등용되는 것 아닐까요?
과연 연고대 갈 실력의 학생들이 찐 서울대가 아닌 국립대에 진학을 할까요?
저는 의문입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안될겁니다.
전국에 9개정도의 거점대학에 투자를 많이 해서 교육환경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고 하네요,
하지만,전국의 우수한 학생이 안갈겁니다.
서울대를 갈 수 있는 학생이 서울대를 포기하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울대의 명성과 인맥은 하루아침에 쌓아올린게 아닙니다.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연간 최대 6조 원의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와서 재정 확보가 되어야 가능할꺼 같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는 거점국립대를 서울대급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책 의지는 강하지만 5년간 15조원 규모 예산과 교육계의 동의 및 협조가 필요합니다.
사립대와 형평성 문제, 지방대 현실 등 현실적인 과제도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있으나 예산, 정치, 교육계 협력이 핵심 변수입니다.
기존의 카르텔이 협조를 제대로 할 리가 없으니까요.
이 교육 공약의 가장 중요한 점은 국민적 공감대와 인식 변화입니다. 단순히 돈을 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방 대학의 질을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인식이 바뀌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