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들 담배처벌은 안하나요?

Question

물론뭐 시대가변해서 담배피는걸 이제는 뭐라할수도없지만 이나라가 망해간다는걸 느끼는게 처벌법을 만들고도 왜 처벌은하지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보배로운약속같은그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의 흡연을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단지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에게 담배를 파는 사람은 처벌을 하는데 빨리 흡연 청소년도 처벌이나 강제로 선도할 수 있는 법이 생기면 좋겠어요

Answer 2

안녕하세요

네법적으로

그런흡연학생들을 처벌할순없습니다

빨리그런법이 만들어져어

진짜처벌도하고해야해요

우리나라는 너무약해요애들한테

Answer 3

안녕하세요. 되알진에뮤166입니다.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19세이하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구매자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안♡입니다.

고등학생들은 담배에 대해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담배 폐기처분 및 부모님한테 인계는 가능하나 의무조항은 아니고요

일단 청소년 담배피면 판매한 업주는 처벌되요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