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피는 미성년자들에겐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Question

딱봐도 학생이고, 교복을 입고있는 미성년자가 담배를 피고 있으면 어떻게 계도할 수 있을까요?

만약 담배를 계속 피면서도 말을 안듣고 무시한다해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담배를 피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담배피해행위에 대하여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 술이나 담배 등을 유해물질로 분류하고 이를 판매, 양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청소년이 담배 등을 피운다고 하여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3

미성년자가 담배를 피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미성년자가 담배피는 것 저체를 처벌하게 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현행 법률로는 담배피는 미성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판매자만 청소년 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