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배를 피는 미성년자들에겐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딱봐도 학생이고, 교복을 입고있는 미성년자가 담배를 피고 있으면 어떻게 계도할 수 있을까요?
만약 담배를 계속 피면서도 말을 안듣고 무시한다해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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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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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담배를 피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담배피해행위에 대하여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 술이나 담배 등을 유해물질로 분류하고 이를 판매, 양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청소년이 담배 등을 피운다고 하여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담배를 피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미성년자가 담배피는 것 저체를 처벌하게 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현행 법률로는 담배피는 미성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판매자만 청소년 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입니다.